‘바이 유러피안’ 장벽 높인 EU...철강·방산 수출길 좁아지나

철강 고율 관세·쿼터 제한…수출 경쟁력 시험대

방산 공동조달 요건 강화…한국 진입 장벽 높아져

우려 속 관련 관세법 개정안·현지 생산전략 모색

경기도 평택항 수출입 부두에 철강 제품과 화물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유럽연합(EU)이 철강과 방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한국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철강 수입 쿼터를 축소하고 방산 공동조달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철강·방산업계에 따르면 EU의 보호무역 강화가 현실화되면서 대응책 마련을 둘러싼 업계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철강·금속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철강 수입량이 최대 15% 줄어들 예정이다. 미국이 25%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캐나다, 인도, 중국산 저가 철강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방어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EU의 철강 수입국 중 3위로 열연 및 합판 등 주력 수출품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EU의 보호무역 강화까지 겹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 감소 우려에 직면했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면서 신흥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업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최근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철강 교역이 관리무역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내 철강 수출입 통관 절차도 이에 상응하도록 비정상적인 역경사 관세율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국과 동등한 무관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철강 완제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철강 부원료에는 2~8%의 기본세율이 부과된다.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 관세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철강 부원료 기본관세 폐지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EU의 ‘바이 유러피안’ 기조 강화가 한국 방산업체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2030년까지 방산 역량 강화를 목표로 1500억 유로(약 239조원) 규모의 방산 공동조달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한국이 지난해 11월 EU와 방산 파트너십을 체결했음에도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목적이거나 EU 회원국의 무기 비축 목적이 아니면 공동조달에 참여하기 어렵고 완제품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돼야 한다.

업계에선 이런 조건이 한국 방산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외신들은 비(非)EU 유럽 국가 중에서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방산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방산업체들도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 생산 거점을 활용해 EU의 까다로운 요건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럽은 무너진 제조업 시설을 방산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EU의 역내 무기 조달 방침은 당연한 수순으로, 한국은 유럽 현지 양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