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폭탄] 상호관세 25%부터 내수 침체까지··· 韓, 경제 ‘내우외환’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관세 부과

한국 해외 수출기업 불안감 상승

한은, 경제성장률 1.4%로 하향 전망

3일 경기도 평택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 했다.ⓒ뉴시스

미국이 한국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빠졌다.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컨트롤타워 부재, 내수 침체마저 장기화되고 있어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외환, 국채, 자금시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관세···해외 기업 불안감 커져

미국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일본 24%, 대만 32%, 인도 26%, 태국 36% 등이다. 이번 발표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상호관세는 빠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25%의 상호관세 부과로 사실상 FTA의 효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FTA 체결 상대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25% 관세율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최악 국가’에 기본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해 우리나라 관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일률적 관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차등적인 관세는 9일부터 발효된다.

미국의 이 같은 상호관세에 해외 수출 중소기업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의 한 수출 기업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지만 인건비와 법인세 등 각종 고율의 세금으로 인해 쉽지 않다. 또 공장을 철수하고 옮길 경우 투자금회수도 사실상 어렵다”며 “베트남 대부분의 기업도 마찬가지다. 제품을 생산·완성한 후 이것을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비중으로 보면 미국 수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세율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방 리스크 커진 한국···경제성장률 더 떨어지나

상호관세 부과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액의 경우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당장 상호관세가 적용될 경우 수출 둔화 흐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도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9%에서 1.5%로 0.4%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7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2025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여타국 간 상호 보복조치가 반복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통해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국내 수출과 투자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국내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0.1%포인트(p) 추가로 낮아지고, 연중 높아진 관세의 영향이 내년에 더 크게 나타나면서 내년 성장률은 0.4%p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역시 불안하다. 국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에 따르면 지난 2일 미국 뉴욕 시장에서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37.86bp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 국채, 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