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협회·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순차적으로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5월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최근 보험사기 동향 및 그간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을 경찰에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자동차 고의사고 주요 특징, 병·의원이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태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최근 보험사기 수법 및 적발 기법 등을 적극 공유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금감원의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된 만큼 경찰청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일괄 제공 받아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각 시·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에 핫라인(Hot-line)을 활성화해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상시 연락체계가 구축되도록 협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협의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해 특별 단속 기간 중 유기적으로 사건을 발굴하고 수사지원할 예정"이라며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에는 예외없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금감원·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