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초읽기…‘부채 160조’ LH 부담 가중

5월 일몰 앞두고 연장 논의…이달 중 통과 전망

피해 주택 매입 및 운영·유지비까지 LH가 지원

LH 재정건전성 확보 난망…부채 236조 전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사옥 전경.ⓒLH

내달 말 종료를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법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다만 법이 연장되면 피해 임대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에 지난 2023년 초에 계약한 임대차 연장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LH의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으로 2년 유효 기간이 그대로 만료되면 오는 6월 1일부터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8866명으로 3만여명에 달했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2만7296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 이어지며 지난달에도 873건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국토위에는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조기 대선 국면까지 겹친 만큼 일단 연장부터 한 다음 세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안이 힘을 받으면서 피해자 구제의 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만큼 최소한의 안전망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LH로선 재정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별법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 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한다. 20년 이후 피해자가 거주를 원하면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10년간 주택을 제공한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의 절반 이상은 LH가 부담하는데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 융자를 제공 받아 마련한다. 여기에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운영비와 유지비도 LH가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법 일몰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3만6000명으로 증가하고 피해주택 매입에 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LH 매입임대 예산으로 6조원, 전세임대 예상 4조원 투입을 추정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해 매입 대상 피해 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까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299건이지만 국토부에 접수(5일 기준)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건수는 8996건이나 된다. 국토부가 목표로 하는 매입 물량(7500가구)을 상회한다.

문제는 LH의 재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LH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가 증가한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부채는 160조를 돌파했다.

LH의 부채는 2021년 138조9000억원, 2022년 146조6000억원, 2023년 152조9000억원, 2024년 160조1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18%다. 전년(218.3%)대비 소폭 하락했다.

부채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임대주택과 택지 등 정책 수행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LH는 이자부담 부채 94조7000억원 중 절반을 상회하는 49조2000억원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한 금액으로 건전한 부채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환 기간이 길고 후순위 채권에 해당되는 만큼 리스크가 큰 편이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저소득층 임대 주택 확대 등의 정책으로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LH 부채가 오는 2028년 236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외에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방 미분양 물량,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등을 해야 하는데 경기 위축으로 택지 매각 수익도 좋지 않아 재무 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