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수출 영향과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관세애로해소 통합지원체계인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했다.

정부는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개최하고,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각 기관은 미국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이번 TF에서는 미국 관세가 전반적 수출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논의했으며 향후 미국 관세정책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지속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본부는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세 대응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금융·정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본부 내에 산업·중기,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및 민간 협·단체와의 협업 체계도 구축해, 현장애로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범정부 국내대응 TF의 각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향후 TF 논의결과는 신설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포함한 장관급 회의체와 연계해 관세전쟁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