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박영선 반성하고 그만 얘기해라"
박용진 "새누리당과 정치하려면 참을 인 10개 있어야"
여야는 지난 25일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6일 PBC라디오에 출연,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국정원의) 선거개입뿐 아니라 국정원의 국정조사는 크게 네가지”라며 “민주당의 연루문제와 (여직원) 인권유린 문제, 경찰의 축소은폐, 선거개입유무 등 이 네가지를 갖춰야 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 등으로 이 사안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당직자와 전직 국정원 간부의 모의와 협의를 통해 국정원의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빼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유출된 것”이라며 “그런 상황 속에서 여직원을 미행해 집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 인권유린 부분, 감금상태 등이 드러나면서 선거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 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범위에 NLL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뒤 “(만약에) 한다면 NLL은 따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화록의 진의나 적법성 공방으로 과연 국정조사가 합의한 대로 이뤄질까’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서로 공세를 하고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증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안했다”며 “일단 민주당의 입장들을 보면서 좀 전에 얘기한 네가지 연루의혹 등(에 대해 채택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과거 정상회담 대화록도 모두 공개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반성하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그런 의원들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정쟁의 소용돌이로 자꾸 휘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에 대한 부분이 쟁점화됐기 때문에 독도 등의 문제에 대해 자꾸 점화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할 얘긴가. 말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법으로 금지해 놓은 정치개입, 다시 말해서 대선 불법개입을 한 모든 정황과 상황에 대해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작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하겠다”고 주장, 국정조사 범위를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한정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민주당의 연루 의혹은 오보로 이미 확인이 됐다”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새누리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긁어 나갔던 것은 지난 5월 말쯤이었기 때문에 3월 달에 합의할 때 그런 사항은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술이고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여러 가지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래서 새누리당하고 정치를 하려면 참을 인자가 10개 정도 있어야 된다”며 “우리들이 그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켜낼 수 있도록 양보를 계속해서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화록 부분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대화록 부분은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든 국정조사를 다시 하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불법적으로 전문이 공개된 상황”이라며 “뭘 갖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조사 이후 대통령기록물 대화록 열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국정원이 한 행위가 얼마나 불법적인 행위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였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미 지나버린 사안이 됐으니까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반드시 나와야 할 것 같고, 권영세 주중대사도 핵심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국정원장의 경우는 직접 관여가 돼있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기-정문헌 사퇴 공방, 새누리 "본인 직무 충실", 민주 "사법처리 대상"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최초로 NLL 포기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25일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어디에서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며 서상기-정문헌 두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두 의원이) 대화록 전문에 없던 발언을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전체 내용에 그러한 내용(NLL 포기 취지의 발언)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기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니다. 그걸 갖고 사퇴하라는 것은 말꼬리 잡기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두 의원은) 본인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은 “도대체 노 전 대통령이 어디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는가”라며 “이건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며 “명백하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부터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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