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분별 무원칙한 대북정책 없어"

"중요한 것은 신뢰,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시도도 조치도 기대 어려워"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무분별한 대북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무분별한 대북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이 (방북)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고, 새 정부 들어서는 북한의 (민간)재단에서 하는 그런 것도 (참여를) 허용한 적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니겠나. 누구나 상대가 있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지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신뢰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떤 시도도, 그 어떤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 또한 지난달 ‘격(格)’ 문제로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원칙’과 ‘신뢰’에 따라 풀어가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장비 철거 등 개성공단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정부당국은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 허가 문제와 관련해선 입장을 유보하면서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공을 돌렸다. 이 관계자는 “그런 정황에 대해선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라며 “일단 오늘 통일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다. 발표를 보자”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일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해 우리 측에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연락채널을 끊은 지 22일 만이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설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