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원점재검토? 숫자 몇 개 바꾼 수준"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서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할 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중산층 등을 옥죈다는 논란이 돼 전날 재검토를 거쳤던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가 하룻밤 사이 뚝딱 세제개정안을 내놨는데 원점재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곤 숫자 몇 개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다. 졸속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맡겼듯 경제팀에 새 세법개정안 주문이 무리였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 정부동안 부자감세부터 원상회복돼야 한다. 법인세 원상회복도 포함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하고,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40%정도 탈루율을 0%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누진과세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구간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대로 세출예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선거개입 등에 쓰인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부처마다 숨은 정보비, 홍보비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런 선행 없이 힘, 백 없는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고 말하는 증세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면 여야 협의 하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마음이자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국민운동본부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 대표는 “세금내기 싫으면 복지를 후퇴시켜야 한다는 무책임한 얘기도 나오는데 복지후퇴는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복지가 필요하고 재원마련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의 비밀금고는 지켜주면서 전세 값 폭등으로 거리에 나앉을 서민의 유리지갑부터 노리는 발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개편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준비가 돼있다”고도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김 대표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새누리당의 이른바 중산층 유리지갑 털기 등골브레이커 수정안이 보고됐다. 한마디로 날림수정안, 땜질식미봉책으로 근본은 부자본색을 버려야 한다”며 “원점재검토한다더니 빵점짜리 재검토를 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은 연소득 3000이든 5000이든 월급쟁이를 털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정의를 우선 실현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내놓은 (수정안이라는) 게 더 확실한 중산층 세금폭탄이냐”고 말했다. 그는 “궤도수정 없는 한, 결코 이 안은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세제개편의 목적이 뭔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자감세 철회요구에는 왜 콧방귀만 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땜질식은 더 큰 분노의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과할 것은 하고, 문책할 사람은 하는 게 사태수습의 첫 번째 해결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세훈·김용판 출석, 새누리당이 맘만 먹으면 가능"

아울러 김 대표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정원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앞서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데 대해 새누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김 대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마음만 먹으면 원세훈·김용판 두 핵심증인의 출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진실을 두려워하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세훈·김용판 핵심증인들이 국민의 요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피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를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도 “원세훈·김용판이 같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한 것은 국민모독이자 용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합의대로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청문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행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스스로 불출석 배후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본심은 ‘원판비호’와 국조방해에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조를 막아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정권에 오히려 독이 되는 자해행위다. 진실규명이 미뤄질수록 국민의 분노 커지고, 화살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향할 것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