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서민 부담 덜어야" vs "산업용 올려야"

새누리당-정부 개편안에 산업용 전기 요금 언급없어 야당 반발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전기요금 체제개편 등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측은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라고 자평한 반면, 민주당 측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먼저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는 우리 중산층, 서민들이 여름에는 냉방기를 많이 씀으로써 생기는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부담을 덜어주겠다 해서 중산층의 부담을,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에서 4단계로 나뉘어 있던 200~600kW 구간을 하나로 묶어 일률적으로 낮은 누진율을 적용시킨다는 설명이다. 이 구간은 전체 서민층과 중산층의 62% 가량을 차지한다. 또 대책에 따르면 600kW 이상, 900kW 이상 구간은 누진율이 종전보다 높아진다.

이 의원은 “이는 기본적으로 단일 요율을, 누진체계에서 계단이 많은 것을 단일화해 600kW를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인하되는 요금설계를 할 것”이라며 “누진단계 계단을 일직선으로 해서 그 구간은 완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장기적 전력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대책에 포함했다. 이는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가격에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제도로, 전기로 변환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원재료는 직접 사용케 해 전기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이낙연 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히 이 의원은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이 전기로 냉방을 하면 또 3분의 1이 떨어진다”며 “결국 가스로 바로 냉방을 하면은 3분의 1만 떨어지는데, 전기를 거쳐 가면 두 단계가 떨어져 효율이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의 원재료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정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이 의원은 “산업용도 평균으로 보면 원가보다 105%가 높다. 다만 한가한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쓰는 데에는 원가의 80%, 이제 피크타임에는 152%까지 요금을 설정해놨다”며 “이것은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용 전력을 피크타임 때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다만 새벽시간대라도 80%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또 피크타임 때도 더 올려서 더 분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용에 대해서는 에너지 특위에서 추가로 검토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조정,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당정의 이번 대책에 대해 “부정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 뒤이어 출연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누진단계 개편의 경우) 누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평가가 가능하다”며 “기존 4개 단계가 전부 전기요금이 달랐는데 그걸 같은 요금을 부과하겠다, 그런데 깎아주겠다 하면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기존 단계가) 낮은 쪽은 부담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누진율을 봐야만 알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건드리지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그동안 수출경쟁력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기업, 기업에 대해 싼 전기요금을 부과했다”며 “얼마나 쌌느냐 하면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의 89.4% 정도만 전기요금으로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일반 가정과 상점, 또는 대형 건물은 92.7%를 부담했다. 그러니까 전부다 원가보다 싸게 부담을 했는데, 대기업이 훨씬 싼 값으로 전기를 썼던 것”이라며 “이것이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력사용량으로 봤을 때 상위 20개 기업이 혜택을 본 액수가 작년 한해만 7500억 원 이고, 전체 산업용 전기의 30%를 20개 기업이 쓰고 있다”며 “중소기업까지 부담을 늘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지만, 대기업에 한정해 전기요금 올리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가 피크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제 당정협의에서는 전혀 거론이 안 됐다. 이것이 다시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