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작권 반환 연기 융단폭격에 김관진 '꼿꼿'

<국방위 국감>야당 의원들 "이제와서..." 김관진 "나라 지키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4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이에 기싸움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60%이상이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토를 제외하고 어느 나라가 전작권을 이양하고 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는 등) 전작권 논의는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이냐. 국방부는 이런 대응에 손을 놓은 것이냐”고 김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박 대통령의 공약은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며 “그러나 올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안보상황이 급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이 있었고 이는 1, 2차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국가 안보는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약 100개 과업 설정해 시행 중이었다”며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능력이 되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설명에도 야당 의원들의 공격은 계속됐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북핵, 미사일 등은 우리 국방의 돌발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면서 “지난 7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자기변명으로 들린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국방부는 (전작권 관련) 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며 “(마치)이제 와서 미국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 자괴감까지 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군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관진 '전작권 전환연기' 배경 설명에 집중…새누리당 '지원사격'

그러자 김 장관은 “내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데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들 바라는 것은 (군이) 굳건한 안보로 나라 지키는 것이다. 이는 곧 전작권에서 나온다. (여러 상황에 대한) 고려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까지 전작권 진행 수치는 금년도에 60%로 저조하다”며 “2015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전작권 연기는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미국 조차도 자력으로 국방을 하는게 아니다”라며 “자주국방이라는 말 속에는 ‘자력국방과 동맹’이 함축된 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날 질의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올해 11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및 이행절차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 했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