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특검-예산안 연계? 최악의 선택"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특검만이 우리 목표 아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19일 당과는 별개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및 예산안 연계 처리 요구와 관련, “최악의 선택”이라며 돌직구를 날렸다.
그는 이에 대해 “최악의 선택이며, 최후의 선택도 되지 못하는 일”이라며 “(예산안) 연기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국민의 여론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특검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여야가 합의하게 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보면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평했다. 당내 대다수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불통’으로 평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날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핵심요구 중 하나인 특검 도입을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또 다른 요구인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한데 대해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여당이) 국정원장이나 법무부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한 물꼬를 터 준다거나 ‘조금 기다려라,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받겠다’는 확답을 줘 여야 간 (정국을)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한 ‘문재인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도의적 책임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내 생각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면서도 “이번에 문 의원이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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