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예산은 놔 두고 국회 청소노동자 논란만

민주당 정규직화 주장에 새누리당 "국회만의 문제 아냐" 대립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앞줄 가운데)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13일 국회 청소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및 60여건에 달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었지만,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청소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문제’를 둘러싸고 1시간여 동안 공방만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2011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약속한 청소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국회만의 문제가 아닌 각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노동 시스템의 문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청소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회 사무처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고 민간위탁전반에 걸쳐 하나의 방향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기관이 그동안 아무 탈 없이 해온 간접고용을 국회만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완벽한 틀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의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2년간 국회 사무처가 간담회라도 했느냐”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양측 대선 후보가 약속했다. 이미 약속한 사안이고 사회적 합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회의에 임할 수 없다며 발언을 마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사무처는 2013년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고용에 대한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총장은 효율성을 얘기하면서 국가기간이 수 십년간 해왔다는 이유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 당시 약속을 했느냐. 당사자 뿐 아니라 노동정책에 대해 어떤 시각을 보이는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그동안 논의를 안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이기 전에 노동시장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업체와 많은 근로자들이 위탁 고용으로 운영되고 전문성과 효율성도 근거가 있으므로 노동 시장이 운영돼 왔다”면서 “노동시장의 변형을 주고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은 간단치만 않은 문제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위탁 고용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우 의원도 “차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업무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특히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계약만료일인 올 12월 31일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지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은 의원은 “직제개정안을 통과시킨 사태를 뒤집겠다는 것이냐”면서 “2011년도 당시에 청소용역이 빠진 것은 ‘이분들도 해당되는데 계약관계가 끝나면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당시 운영위는 그런 전제하에 청소영역을 제외한 노동자를 전환시킨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처와 운영위가 기합의 했다면 그것에 대해 사무처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로 인해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한 상시국감, 청소용역문제도 개선 등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여야의 공감대 속에 오늘 운영위에서 제도개선 소위원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한 뜻 깊은 자리”라며 “청소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문제는 토론 후 (다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운영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