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시장형실거래가제', 제약업계 뿔났다

내년 2월 재시형 앞두고 제약협회 성명서 발표...문형표 장관 면담 '격앙'

내년 2월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 재시행 여부를 놓고 국내 제약사들의 반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는 지난달 제27회 약의 날을 맞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실거래가제도의 즉각 폐지 및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공개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3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규정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 2012년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2년간(2012년 2월~2014년 1월) 시행을 유예했지만 최근 복지부가 오는 2월부터 재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장단회의에는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 및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부회장) 등 주요 제약사 CEO들이 참석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을 외면하고 내년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폐지 촉구 조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복지부가 보건의약계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보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국회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약계와의 소통을 포기하고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불필요하고 부당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정상적 시장가격 노출을 통한 약가인하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약협회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2012년에 장관 직권으로 일괄 약가인하 등을 단행해 제약산업에 연간 2조5000억원의 재정적 충격을 주어놓고 이제 다시 정책의 정당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재시행하려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문형표 장관은 이날 제약협회를 전격 방문해,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제약협회 이사장단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다소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가 끝난 후 문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빠르게 협회를 빠져나갔다.

문 장관과 같이 동석한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자는 데는 상당히 서로 공감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에 대한 확답까지는 못 들었다"며 "그냥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는 자리였고 복지부도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장관에게 제도에 따른 애로를 개진했고 함께 해나가자는 것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