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7만명 공무원으로? 김진표 발 표퓰리즘 논란

7만명 보육교사 공무원화하려면 연 4조원 예산 필요

"배보다 배꼽이 큰 조직" 비판에 "중앙정부가 70%를"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사진 왼쪽)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료 사진) ⓒ데일리안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가 내놓은 '보육교사 전면 교육공무원 전환'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달궜던 '무상시리즈'에 이어 선심성 '표(票)퓰리즘'의 도화선이 될 조짐이다.

공약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내 모든 보육교사(7만여명)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입법 완료 전이라도 보육교사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의 '현실적인' 걸림돌은 예산이다. 김 후보측은 경기도의 보육교사 7만여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860억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또 7만여명의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려면 연간 약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14년 현재 경기도청 공무원 9875명의 연간 인건비의 6배에 달하는 예산이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30% 가량을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울러 '보육공무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넘어야할 산이 높다. 야당 내부에서도 해당 공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에 김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은 옛 교육부총리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공약"이라며 "예산은 중앙정부가 70%를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 또 월 10만원 지급도 860억원이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20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도 공무원이 5만명이 안되는데, 보육교사 7만명을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졸속공약으로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제기했다 폐기한 '무상버스 공약'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잊은 공약…"무상급식 문제처럼 다른 부분 탈날라"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은 공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공무원 개혁 바람과 함께 경찰, 소방, 안전 전문가 등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남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요구는 안전확립인데,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면 경찰, 소방, 건물안전, 전기안전, 도로안전, 상하수도 안전 등의 전문직과 기술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인데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만, 모든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예산집행과 법률 등의 문제로 지자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최근 불고 있는 공무원 개혁 움직임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시설 확대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육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시설안전 등 다른 부분에 투입되어야할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무상급식 추진으로 예산이 부족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