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에 '영향' 사전투표율 상세 공개 꼭 해야하나

찬 "안하면 온갖 루머 양산" vs 반 "시류 휩쓸리게 할 소지"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천 5백여 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일 사전투표의 연령·지역별 투표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개돼야 하지만, 본투표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는 20대 이하와 호남지역 유권자의 투표율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일반적으로 20~40대 젊은층과 호남지역 유권자는 야(野) 성향이 짙은 계층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들의 높은 투표율은 야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해석 가능하고, 이 같은 해석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젊은층과 호남지역의 투표율이 높다는 점이 일종의 야권 대세론으로 작용해, 본투표에 참여하는 젊은층과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일종의 밴드왜건(대세편승) 효과다. 결과적으로는 11.49% 유권자들의 선택이 40~50% 다수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현태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는 2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선거일 6일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건 유권자가 본선거 결과를 예단해서 추세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세효과라든가 어떤 시류에 휩쓸리면 대중은 판단능력을 상실해 제대로 된 투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전투표에서 연령별·지역별 투표율을 공개하면 이처럼 본선거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투표율이 각 정치집단에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동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표율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의도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도 “투표현황의 상세한 공개는 공공공개 확대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본선거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사전 공개된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상황실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을 텐데,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본선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지는 여러 학자들이 토의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표율 공개가 선거 영향 미친다는 건 정치적 편견 전제된 것"

반면, 선진 선거문화를 위해서라도 사전투표 결과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공보단장은 “연령대별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일부 언론에서 특정 연령층이 모여 투표하는 사진, 영상을 집중 보도해 사실 자체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온갖 마타도어(흑색선전), 심리전이 횡행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공개가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공보단장은 “왜 갑자기 공개하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에는 행정전산망 연결을 통해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층별 투표율의 당일 집계가 불가능했다”며 “사실 문제라고 한다면 투표를 2차로 나눠, 국민이 1차전 투표율을 보고 2차전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령대별 투표율을 공개하는 게 본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가령 젊은층은 어떻다는 정치적 편향이나 성향, 선입견을 전제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연령대별로 몇 퍼센트가 투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 정도는 별 문제도 없고, 충분히 발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정치법학과 교수는 연령별 사전투표율 공개가 각 정당의 선거 전략이나 최종 투표율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선거 결과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만약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았다면,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인 고령층의 투표를 독려할 것 아니겠느냐”면서 “유권자들이 동요할 것이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정당의 전략이 변한다. 오히려 연령대별 투표율 공개가 각 정당이 부족한 부분을 분발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특정 계층의 투표율이 높다는 게 반대 성향의 연령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계층에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나 상쇄될 것”이라며 “문제는 투표율이 아니라 부동층, 즉 숨은 표다. 대선 결과를 가른 것도 결국은 숨은 표였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전투표 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본선거 때 투표를 못하니 먼저 나온 적극투표층일 것이다. 성향이나 투표 참여 의사가 확고한 사람들”이라며 “이 사람들의 투표율이 본선거에서 안 나올 사람을 나오게 하고, 나올 사람을 안 나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