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로부터 보고상황 안받아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안행부에서 전파하는 상황보고서 수신 목록 교육부 제외

세월호 참사 80일째인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45명의 단원고 학생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교육부가 사고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사고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것이 없었던 걸로 밝혀지면서 정부의 부실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4일 국회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안산시 등을 상대로 열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정부로부터 세월호 사고에 대한 상황보고)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고 밝혔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 중앙안전상황실에서 전파하는 상황보고서에서 해경과 해수부·경찰청·소방방재청은 물론, 청와대와 합참 등 군 기관까지 수신 목록에 포함돼 있지만, 교육부는 제외됐다.

서 장관은 “긴급상황이 안행부를 중심으로 시시각각 전파되고 있었는데 교육부는 왜 그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중대본이 가동되기 전이라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당시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었다. 장관은 내 말을 못 알아 들은 거냐. 동문서답을 하는거냐”는 부 의원의 호통을 듣고나서야 “중대본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었다”고 실토했다.

부 의원은 “9시 40분에 해수부와 9시 45분 안행부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10시에 대통령의 구조지시가 발표되고도 한참이 지난 10시 13분에 교육부 차원의 회의가 열렸다”며 “한참 지난 시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세월호에 단원고 학생이 다수 승선하고 있음을 몰랐느냐”고 질타했다.

부 의원은 서 교육부 장관을 향해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고 총괄해야 할 교육 당국의 수장이 일반 국민처럼 TV 뉴스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느냐”며 “장관의 인식이 이처럼 안이하니 학생 안전사고의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재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사고 초기 교육부이 초동대응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한 수준이었다”며 “아이들의 희생에는 구조당국의 무능 외에도 오랜시간 이어져 온 교육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중요한 이유로 지적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병대 사설캠프 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을 거론하며 “지난 1년간 발생한 교외활동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만 해도 벌써 3건이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학생 참사때마다 교육부는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고 따졌다.

이어 “당국은 사설 해병대 사고발생 이후 캠프에 초중고 학생의 참가를 금지하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때는 대학생의 OT개최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고 발생후에는 1학기 수학여행 중단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만약 수업 도중 사고가 나면 수업을 중단하라고 할 것이냐. 이런 수준의 대책을 내놓은 교육부를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여러 차례의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상항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