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대통령, 개헌 문제에서 손 떼라" 여야 모두 "개헌"

<대정부질문-정치>"개헌 때문에 경제나 다른 것 못 한다면 정권이 무능한 것"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에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을 겨냥해 “개헌 때문에 경제나 다른 것을 못 한다면 정권의 무능”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은 개헌에서 손을 떼라”고 못 박았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정치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이 2001년 4월24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권력구조개편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5년단임제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그 인터뷰에서 5년단임제 등 권력구조의 비생산성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찬성 60%에 반대 30%이고, 리얼미터에서도 개헌 찬성 71%, 불필요 12%다”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 아니냐.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먼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개헌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접근하거나 시한부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도 “국가 개조의 출발은 정치변혁에서 출발해야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칠 수있는 분권형 개헌을 일궈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에 대해 너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며 “일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개헌을 권력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원포인트로 통치구조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분권형 개헌, 이원집정부제 등 미리 정답을 정해놓고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순수성 없다. 많은 국민들은 4년 대통령 중임제 찬성한다”며 “빨리 경제활성화 법이 통과되게 해주고 개헌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남북관계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고려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개헌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경제 관련 법에 대해 국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달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했지만, 개헌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잖느냐. 일단은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게 먼저라는 뜻”이라며 “예컨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안들이 다 해결되면, 총리가 대통령께 개헌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경제 법률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그날부터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 이후에도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것들이 있다”며 “여기에 민생문제도 보살펴야하기때문에 시일이 필요한다는 건 의원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의 인구수 편차에 대해 최대 2:1을 넘기지 않도록 입법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지방의 대표성 상실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유성엽 의원은 “헌재에서 2:1로 편차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다보면 앞으로 지방은 대표성이 상실될 것 같다”며 “차라리 지금 같은 인구기준으로 가지말고 인구에 행정구역을 가미한다든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든지 해야한다. 단순히 3:1을 2:1로 고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민식 의원은 “투표가치의 평등은 물론 중요하지만, 도시쪽에 있는 국회의원 수는 늘고 농어촌은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농촌지역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도 정착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고 농촌경제력은 너무 피폐하다”며 “그런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능은 그 지역구 의원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리의 생각을 묻자, 정 총리는 재차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헌재에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국제적 제도 등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생각한다. 방향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달라”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