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리나라, 아직은 대통령제 기반 돼야"

기자단 오찬서 "내각제를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야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야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어떤 방향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내각제를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인데”라면서 “그런 기본적인 국민의 눈높이도 있고, 우리나라의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 문제도 있고, 나는 여전히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의원은 “바꿔야 할 부분들은 꽤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안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이 마무리되는 내년 정기국회 이후에 개헌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선거구 개편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선거구 개편뿐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라며 “(선거제도 개편) 위원회를 빨리 중지를 모아서 내년 초 출범하고 결론은 정기국회 전엔 나와야 한다. 그렇게 보면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을 기반으로 해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 펼쳐나갈 수 있지 않나 싶다”면서 “그게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예전처럼 국회에서만 서로 논의해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라서 나는 선관위가 맡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신 안 의원은 “일종의 선거구개편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여야, 전문가, 학계, 언론, 시민단체가 다 참여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는 새정치연합 강령에 명시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는 “거기에서도 세부사항이 많다. 권역별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비례대표가 더 문제가 많다, 정당에서 마음대로 한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비례대표를 정당에서 정한 순번대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게 한다든지, 일종의 폐쇄형 명부가 아니라 개방형 명부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제일 중요한 건 국회가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제도 개혁은 사회적 합의 하에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의원은 “헌재 판결 자체가 대표성에 대한 문제이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의사를 반영하느냐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