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국제 형사재판소 제소 막으려 안간힘

유엔 '북한인권토론회' 때 북측 대표부 9명 총동원...다루스만에 방북 요청

북한이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을 공식 초청하는 등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유엔 본부에서 호주와 보츠와나, 파나마 등 3개국 유엔 대표부와 국제 인권단체 등이 개최한 북한인권토론회에 북한 대표부가 참석해 토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북한은 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방북을 요청하면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2가지 핵심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엔에서 열린 토론회에 탈북자 대표로 참석한 정광일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자가족협회 대표는 “지난달 28일 다루스만 보고관과 단독 면담을 가졌을 때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북측이 보고관에게 그달 30일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방북 의사를 물었으며,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북한 최고 책임자의 ICC 제소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이 시기 유엔 본부에는 제네바 사무국에서 온 사람까지 포함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인원이 9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은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인권결의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당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이 토론에 참석해 우리측 토론자들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며 “북한측은 ‘정치범수용소는커녕 정치범이란 말 자체도 모른다. 정치범수용소는 탈북자들을 내세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유엔 본부에서 다루스만 보고관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될 때 중국과 러시아는 단연 부정적이었다고 정 대표는 전했다.

정 대표는 “당시 중국 대표부는 ‘이런 압박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러시아 대표부는 ‘내정간섭’이라고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 때문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검토할 수 없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대변인실이 4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힌 바에 따르면, 국무부는 ICC 회부 문제를 포함해 COI 보고서의 권고 내용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루스만 보고관 역시 지난 2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결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다루스만 보고관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달 중순 동시에 방한할 예정이다. 이들은 통일연구원 주최 제4차 샤이오 인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다루스만 보고관이 오는 13~14일, 로버트 킹 한인권특사는 10~14일 한국에서 머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