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교육청의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잘 살펴야"

최고위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방학 때 굶고 있어" 이완구 "시의적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최근 이슈가 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과도한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월 불용액은 무려 4조 1529억원”이라며 “이는 중앙정부 불용 이월금액 비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 5천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교육청에 아주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때문”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과 방학 때 밥을 굶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또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 기자재 비용부족에서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나 지자체의 살림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에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한다”며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군현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다시 세울 때”

이와 함께 같은당 이군현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지금의 전면 무상급식은 무상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을 대가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정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앞으로 과학 기술 시대에 대비하는 과학영재를 키워낼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으로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 교육 예산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느 선거나 무상복지 공약을 내세울 때는 비용부담의 주체와 재원조달 방식과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선거법을 강화해야한다”며 “정책집행의 대원칙과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때”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한 교육감선거방식에 대해 “학생의 희생이 없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갈등과 싸움으로 변질되는 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지난 충남도지사 역임 시절에 예산편성 할 때를 기억해보면 결식아동이 4만명 정도 됐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김 대표의 말은)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불용 문제는 중앙정부 보조와 함께 정책 우선순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