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북한 비핵화 견인한다

경제 뿐 아니라 정치·외교 측면에서 협력 관계 기회

"중국에 북한 비핵화 등 우리 목소리 더 낼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한국과 중국이 30개월 동안 끌어오던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경제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협력보다 원할하지 못했던 정치협력이 이번 FTA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측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정부는 올해 안으로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간 가서명하는데 이어 내년초 관계장관간 정식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 양국 FTA 발효는 국내 절차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수출·수입 대상국이며 우리나라도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양국간 교역액은 2289억달러로 이는 2∼3위 교역상대국인 미국(1035억달러)과 일본(946억달러)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더욱이 이번 FTA 타결로 양국의 이런 경제 교류가 새로운 차원에 접어 들었다. 한중 관계는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경제 교류와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는 양국간 경제적 차원의 관계 발전을 넘어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태 전 경기대 부총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의 키를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말도 할 수 있고 경제를 지렛대 삼아 정치적인 이야기를 원활하고 매끄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부총장은 "중국과 북한이 특수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가 되면 중국이 북한 일변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까지 맺은 마당에 북한 문제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모습은 최근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서도 그 맥락을 읽을 수 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시진핑 체제 이후 북중 관계의 긴밀도가 이전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중간의 경제협력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한중관계가 정치·외교적으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높다. 이는 중국과 북핵, 북한문제 등 민감한 외교·안보적 이슈를 놓고 협의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 받는다.

특히 중국과 북한이 가장 큰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대화가 어려웠던 부분도 경제적으로 결속력이 되니깐 우리와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국과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도 심도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 FTA가 한중일 FTA는 물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