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예산안 늑장처리, DNA화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겠다"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면담 갖고 12월 2일 처리 의사 재확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처리시한 넘겨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DNA화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겠다”며 다음달 2일 처리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과 면담을 갖고 “예산안에 대해 헌법에는 (처리시한이) 12월 2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지나서 (처리)해도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치의 출발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은 위반해도 헌법은 지켜야 한다”며 “이번만은 12월 2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이후 입법기능이 멈출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에 잘 합의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3일부터는 바로 나머지 법안을 잘 의결해서 12월 9일 정기국회가 모양새 있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좀 해주길 바란다”며 “시간이 촉박한데 오후부터는 예결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어려운 고비도 지혜롭게 잘 해왔는데 정책 현안 문제 때문에 2015년도 예산안을 발전적으로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여야 간사들과 함께 준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춘석 의원은 “누리과정 때문에 파행인데 이 문제는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며 “중앙정부 부담인가, 지방정부 부담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 생각에서는 어디서 나오든 아무 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치에 맡기지 말고 정 의장이 중재해 국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 여야가 합의해서 예결위에서 반영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는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의장이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학재 의원은 야당의 누리과정 문제와 예산안 연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11년 동안 예산안 통과 기한 내 한번도 통과가 안됐는데 돌이켜보면 예산심사를 못한다기보다 정치적 쟁점 때문에 예산안이 정치대결수단으로 됐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을 올스톱시키면서까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춘석 의원 말대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예결위에 보내기만 하면 양당 간사와 예결위에서 지혜를 모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타협을 해서 완벽한 안으로 예결위에 올 때까지 예결위의 가동을 중단시킨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간에 쫓길 수 있고 국가 예산이 정치적 해결책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우리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 의장은 야당의 편을 좀 들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