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이완구, 청문회 통과하면 개헌 요구해야"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서 "불통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때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여야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지 못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혹시라도 통과되면 대통령에 대해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개인적인 통치 스타일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라며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대통령의 비서, 수상의 비서들이 대통령이나 수상의 제왕적 권력만 믿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 소문이나 의혹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투명한 권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는 1920~1930년대 극심한 좌우 대립을 겪다가 1938년 나치에 의해 독일에 합병된 후 교도소에 수감된 좌우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며 1955년, 10년간 신탁통치를 끝낸 1955년에 소위 국가 조약을 맺어 지금까지 좌우 연정을 해온 전통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이한 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과 의회해산권 등을 갖고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의회 지도자인 수상이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둘러싼 극심한 정쟁의 권력 투쟁을 마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권력을 분산해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협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에 대한 분노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면적인 검토 작업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또 다른 서민 증세에 골몰하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서민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단 발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며 “부족한 세수의 책임을 서민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수차례 강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다”며 “최경환 경제팀은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부족한 세수의 책임을 메꿀 마지막 수단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