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앞둔 청와대, 설 민심 다독이기 '속앓이'?
총리인준 미뤄지며 당초 13일 개각 및 청와대 인사 늦어져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에 복귀할 권영세 주중대사 등 '설' 무성
개각 및 청와대 인적쇄신을 통해 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오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12일 인적쇄신을 통해 민심을 다독이려했던 청와대 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당초 청와대는 12일 이 후보자의 인준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개각 및 청와대 인적쇄신을 단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이날 이 후보자의 인준이 처리되지 못했고 여야가 본회의를 16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일단 최악의 국회 파행은 막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번 인사발표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기적으로 구정 설 전에 인사발표를 진행해 설 민심을 회복하고자하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일단 일정이 다음주로 미뤄지면서 이런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개각 및 인적쇄신 발표 시기를 놓고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총리 임명 후 제청을 받아 개각'한다는 절차를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는 16일 이후 이 후보자의 인준 처리 이후 발표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지는 먼저 16일 오후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 직후 발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회의 총리 인준이 정상적인 타임테이블에 따라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하다. 지금도 야당은 총리 인준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자칫 이날 총리 인준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특히 1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의심이 든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야당의 반대가 정치공세가 아니고 민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오는 16일에도 이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할 것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예정된 16일에도 이 후보자의 인준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의 인적쇄신 발표도 빨라야 17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심 회복을 위한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17일에 개각 및 인적쇄신을 발표를 한다고 해도 연휴 직전이라 대부분 귀성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인적쇄신 발표 효과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끝까지 여야 합의처리가 안될 경우 시간을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이 단독처리를 불사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 향후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합의처리가 아니라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설 연휴 이후 본격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등 현안도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총리 제청이 필요없는 비서진과 특보단 인선까지 총리 인준 처리 이후 일괄적으로 단행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인적쇄신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여부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김 실장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임에 누가 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권영세 주중대사가 조만간 귀국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임 비서실장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고, 여기에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황교안 법무장관, 김성호 전 국정원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도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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