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주중대사 내정자 큰 시험대는 '사드 문제'

중국과 군사안보적 협력을 통해 대북한 문제 해결 차원

사드 문제는 중국의 오해를 풀고 이해를 구해야 할 숙제

김장수 신임 주중국대사 내정자.(자료 사진) ⓒ데일리안

정부가 신임 주중국대사에 처음으로 군 출신인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진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안보적, 군사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외교계에 따르면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차기 주중대사 내정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3년 만에 첫 군인 출신 중국대사이고 주요 4국 대사에 군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군 출신인 전두환 정부 시절 유병현 전 주미대사(합참의장 출신)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군사적,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한중관계는 경제·무역·통상 부분에서 그 어느때보다 가까운 상태다. 특히 대중국 무역은 서방 국가와의 무역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다.

이제는 지금까지 소원했던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더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대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핵이나 군사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강효백 경희대학교 중국법학과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경제무역 분야에서 이제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며 이제는 대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군사안보 분야의 첩촉을 늘려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북한과 중국의 상황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중국과 북한의 혈맹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고 또 북한은 중국보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요즘은 북한이 고립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추파를 던지고 있는 상화에서 우리는 중국과 군사안보를 치밀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를 요청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자칫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인사로 한국이 중국에 치우치고 있다는 미국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드문제는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 내정자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을 중국에 인식시켜야 한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4일 방한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중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7월 방한 때 박 대통령에게 사드에 대해 직접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김 내정자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중국에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사드는 필요하다는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드를 비롯해 북한의 핵, 미사일 대처와 한반도 통일 등을 놓고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중책이 김 내정자의 어깨에 걸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