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하나·외환은행 통합 '노사합의' 재확인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LTV·DTI 당장 바꿀 계획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당장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며 “지난해 합리화 한 LTV·DTI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아직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TV와 DTI 설정은 정책당국이 결정할 문제지만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냐는 금융회사의 의지”라며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금융회사도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LTV를 지역과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70%로 통일했고, DTI 역시 지역과 금융업권별 차이를 없애고 60%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신제윤의 기술금융 이어받겠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과 관련, “신제윤 전 위원장의 기술금융을 이어받아 장기과제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은행의 보수적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기술금융’을 꼽으며 은행의 실질적인 지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벤처 생태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1회 현장 점검할 것”이라며 “기보와 신보 등 정책금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구조 개편을 천명했다. 그는 거래소 조직이 자본시장 발전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의 매스를 들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 조직 개편은 거래소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매각 시한 두지 않지만 신속하게 진행"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 “신속히 계속 추진하겠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매각 방안에 대해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공론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다양한 매수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문제에 대해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통합의 전제로 ‘노사 합의’를 재확인 했다.

그는 이어 “진정으로 하나·외환은행 발전을 원한다면, 노사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리 없다”며 “두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해서 양 은행의 합병문제가 계획대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장 중심을 강조하며 세부방안이 확정될 때마다 발표 후 추진하고, 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선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행개선 과제는 즉시 조치 후 변화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위법령 과제는 최대 3개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률 과제는 정기국회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 점포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고 은행 점포에서 증권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고 1개 금융그룹에 1개 종합자산운용사만 인가해 왔던 원칙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