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새누리 2+2 회동 제안, 사회적 합의정신 배치"

"그간 공무원 당사자와 국회가 지켜온 합의정신 정면으로 거슬러"

20일 국회 의원회관 특위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2+2회동’ 제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친박비리게이트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 대표의 제안은 그간 공무원 당사자와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사회적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적 딜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4.29 재보궐선거 지원차 인천 강화을을 방문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2+2 회동을 제안한다"며 “실무기구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당의 여러 조짐을 볼 때 약속한 날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실무기구는 구성 이후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매주 3회, 매번 7시간 넘는 강행군을 펼치며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보험료인상 등 적지않은 성과를 이뤘다”며 “새누리당은 친박비리게이트 국면전환을 위해 실무기구를 깨는 2+2회담을 제안할 게 아니라, 실무기구와 특위를 통해 사회적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가 언급한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과 관련, 강 의장은 “실무기구는 애초부터 기한이 없던 거다. 실무기구는 시한이 허락하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실무기구에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내용에 대한 의견접근이 상당히 있었고, 그외 여러 측면에서 의견 접근이 되거나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단체, 자체 개혁안 내놨지만 여야 모두 "검토해봐야"

앞서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단체가 지난 20일 제시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소속된 3개 공무원단체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가 제시한 안은 정부와 공무원의 현행 기여율인 7%를 각각 11.5%와 8.5%로 차등 부담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여율을 올려 부담액을 늘리는 데는 동의하되, 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적용되는 1대 1 매칭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자, 공무원단체들은 소득 수준별로 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도 내놨다. 공무원을 소득 수준별로 분류한 뒤, 고소득층은 정부와 공무원 모두 10%씩 부담하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정부 부담률을 10% 이상으로 늘리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단체가 고민을 많이 해 안을 낸 건 알겠지만, 합의안을 가져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문정림 의원 역시 "공무원단체가 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냈는데, 정부부담이 3배나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부담능력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도 소득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강 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형평성있게 (모든 계층이) 같이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정부가 공무원단체보다 기여율을 더 많이 부담하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급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견도 제시했다.

한편 실무기구에서 단일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기한 종료를 근거로 ‘복수안’이라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는 상황이다. 김현숙 의원은 "실무기구 일정이 거의 끝났다고 본다"면서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면 노력해서 합의된 '복수안'이라도 특위에 올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