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도출 앞둔 공무원연금개혁안 '하나마나?'

개혁 주도한 정부 및 여당안, 당초보다 '후퇴'

20일 국회 의원회관 특위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고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 일각에서 "당초 계획보다 점차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 논의가 막바지인 가운데 처음 정부 및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개혁 지급률은 1.65%였으나 현재는 1.7%까지 물러섰다. 공무원단체는 이와 관련 이보다 0.09%p 높은 1.79%까지 지급률을 올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지급률 조정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당초 안보다 이에 대한 후퇴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사회 속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받는 돈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제시안이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였는데 이것이 일종의 균형안이어서 새누리당이 진정 생각했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에 비해 1.72나 1.79가 되면, 예를 들어 1.65와 1.7의 재정 차이는 70년을 기준으로 36조3000억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상태(9.5%, 1.7% 이상)로 개혁안이 확정될 경우에 대해 "나보다 연금에 대해 잘 아는 어떤 한 교수님은 (이 상태이면) 10년 후 반드시 연금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지급률을 높이자는데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시키자는 의견"이라며 "이렇게 되면 반쪽 개혁, 누더기 개혁이 돼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이) 절약되는 돈 중 얼마를 공적연금에 쓸지 정부에 계속 묻는데 이는 연금개혁하자는 데 공적연금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며 "빚이 많아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정리하는 등 어려운 살림을 고민하는데 집을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말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서 발 빼는 야당 "공무원단체 희생한 데 대해 명분줘야"

한편 야당은 이러한 '수치 논란'과 관련 "정부 및 여당과 공무원단체 간 논의할 사항"이라며 뒤로 물러서고 있다.

김 의원과 함께 공무원개혁특위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우리는 안을 제시할 때부터 구체적 수치는 공무원단체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했고 그것이 대타협정신의 원칙에 맞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면 공무원단체가 요구하는 1.79% 수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지금까지 특정 수치를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된 재정을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데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령금액을 올리거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쓴다고 하면 공무원단체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그런 부분들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공무원단체가 희생한 데 대해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간 정부 및 여당이 공무원단체와 교사를 세금 도둑으로 매도해왔다"며 "이에 대해 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비롯해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뒤이어 오후에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원유철-강기정), 원내수석부대표(조해진-안규백),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조원진-김성주(강기정 특위 간사 대행))가 '4+4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의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