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혁안 내자 유승민 거절에 문재인까지 외면

여 "공적연금 강화 결론 미리 못내려"…야 "원내대표로서 견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며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처리를 두고 기초연금 확대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에는 거절당하고 같은 당 대표로부터도 힘을 얻지 못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수용할 수 없다면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위 90%에게 확대하는 '기초연금 확대'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적연금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실리를 갖겠다"며 "(이렇게 되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있어 어떤 것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힌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되 국민연금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는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결과를 언급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에 대해선)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28일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 간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야당에서 28일 공무원연금법개정안 통과를 얘기하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평가한다"며 "그러나 야당이 내세우는 조건들은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해왔던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일각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처리와 연계해 기초연금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그건 별개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다. 섞으면 안 된다"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수 없다"고 했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광주 북구에 위치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의 안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며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당론'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이 원내대표가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고 그런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함께 모아 우리당의 입장을 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있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서로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오늘 여야회동에서는 지난 6일 본회의서 처리되지 못한 56건의 법안 처리 문제, 상임위별 계류법안 처리 문제, 28일 본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요식절차 행위를 무기삼아 법안처리를 볼모로 잡는 일을 해소하는 문제, 예결위 구성 등을 의논할 것"이라며 "(또) 여야 간 원내 대화를 정상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제안으로 시작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원활한 소통과정을 통해 많은 현안들이 해결되고 여야 간 신뢰가 쌓여가는 등 좋은 관행이 정착돼가는 단계였다"며 "(하지만) 야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 후 이런 좋은 전통이 보류됐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여야 간 원내 대화와 소통은 원내지도부 고유영역"이라며 "이를 방기하면 원내지도부의 존재 의미가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여당과의) 활발한 소통과 대화를 복구하는데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