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없어도...박 대통령, 다섯가지 난제에 '고심'

메르스에다 미국 순방, 총리 청문회, 장관 인선, 국회법 개정안 향배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상황실을 방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내에 머물러 있지만 산적한 현안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메르스 확산 여파로 미국 순방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어 어떻게든 국민 여론과 방미 효과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정무수석과 법무부 장관 인선, 국회법 개정안 등 메르스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산 어떻게 잡나...사망자 계속 늘어

현재 박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역시 메르스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일 것이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이번 사태를 자초한 면이 있다는 비판을 뒤로하고 현재는 더 이상 확신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메르스 확산은 강력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물론 전문가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메르스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현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메르스 확진 환자 13명이 추가되면서 메르스 확진 환자는 108명으로 늘었다. 또 메르스 확진 환자 중 90번과 76번 환자가 숨져 사망자도 9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4차 감염자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차 감염이 발생하는 순간 이미 지역사회로 확산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스 확산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면서 현재 청와대 내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받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택 정책 조정수석은 지난 8일 "아시는대로 대통령은 최경환 총리대행, 참모들과 메르스 관련 30번이 넘는 전화통화를 했다. 실질적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완치돼 퇴원하는 분들을 볼 때 메르스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총력대응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미국 방문, 최대 외교 이슈인데 메르스 때문에 참...

박 대통령의 두번째 고민도 이 메르스와 연결돼 있다. 오는 14일부터 4박 6일간 예정된 미국 방문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뒤로 하고 방미에 나선다면 여론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고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방미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내심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에도 순방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현재 확정적으로 알려드릴 것은 없다"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아시게 될 것"이라며 상황 변동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치권에서도 국내 메르스 사태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꼭 가야 하느냐는 '취소론'에서부터 그래도 가야 한다는 '순방 강행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방미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일정을 축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방미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일정을 축소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들도 나오면서 휴스턴 방문 등 일부 일정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방미 일정 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이날 박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사청문회, 인선 등등 만만치 않은 현안도 산적

메르스와 미국 방문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드는 것은 또 있다. 메르스와 관련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총리대행이 있기만 온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조사만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기한 내 처리를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총리 인선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높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교안 후보자로 인해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진행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수석 자리는 당청간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한시도 공석으로 놔둘 수 없는 자리다. 현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와 박 대통령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인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회의 기싸움으로까지 번졌던 국회법 개정안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현안 중 하나다. 현재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자체 중재안을 내놓자 내부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정 의장은 다양한 경로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수용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11일 또는 12일 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착 청와대가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반응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여여가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출구를 찾는다해도 현재 청와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