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시장 개혁 환영...4대 개혁 적극 지원하겠다"

정부의 관련 핵심정책들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 협력할 계획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6일 발표된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4대 구조개혁 관련 정부의 핵심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데 큰 공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경직된 노동환경으로 신-구세대간의 일자리 경쟁 등 노동시장 환경이 점차 불안해 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대 구조 개혁이라는 국가의 장기 아젠다에 대한 실행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국가의 장기 과제들이 또 다시 단기 이슈들로 인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 속도감 있는 개혁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또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점점 고착화 되고 있는 저성장 흐름을 되돌리고 경제적 번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의 뜻을 모으고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경제 재도약의 골든타임에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 변경의 유연화, 다양한 고용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들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4대 부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고용·복지·분배 등의 문제는 대부분 기업에 답이 있다는것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주체도 기업이고 저출산 문제도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무협 관계자는 "4대 부문 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무역업계도 글로벌기업가정신의 확산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화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경제혁신 의지가 위기에 처한 경제를 재도약 시키고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지원 관련법 제·개정안을 조속히 법제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기업들도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노동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4대 구조 개혁도 단기적인 병의 치료가 아닌, 장기적인 건강 회복에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기업 관계자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한데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언급한 부분이 긍정적”이라며 “특히 임금피크제나 성과급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무조건적인 고용보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