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도약 위해 '4대개혁' 과제 호소"

'경제 재도약' 대국민 담화서 노동, 일자리, 금융 개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개혁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마음 모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YTN 뉴스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4대개혁 추진’으로 요약된다. 25분 가량의 담화 가운데 ‘경제’를 무려 37번 언급했고, ‘개혁’은 33번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4대개혁인 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 가운데 방점은 노동 부문에 찍혔다. 경제살리기의 핵심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선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노동 개혁은 일자리”라고 정의했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일자리" 강력한 의지…임금피크 민간으로 확대

야권에선 노동개혁에 맞설 키워드로 ‘재벌개혁’을 띄워 대결구로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일자리’라는 공식을 확고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 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보신주의' 질타…"아프리카 국가 수준의 금융 경쟁력"

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은 남은 임기 동안 4대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올인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이날 대국민 담화 명칭도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었다.

박 대통령이 개혁에 나선 배경설명에서는 ‘경제 재도약’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았다. 개혁의 목표뿐만 아니라 배경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민들의 동참 호소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경제개혁의 핵심인 금융개혁에 대해선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금융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 터야"

금융권 최대 화두인 핀테크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금융권에서는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 등 ‘보신주의 개혁’ 움직임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금융의 핵심 축인 기술금융과 핀테크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등 금융권에선 창조금융의 꺼진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한다”며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