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인도지원 받지 않는 이유 "자존심 때문?"

<국감-외통위>"북, 남쪽으로부터 뭘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남한의 인도지원을 북한이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일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인도지원 문제를 자존심과 남북관계를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용표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해 “북한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를 연계해서 우리의 인도지원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남북관계랑 인도지원 문제를 연결시키는 부분, 또 남쪽으로부터 뭘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올해 현재까지 대북인도 지원규모가 150억이다. 인도적지원사업은 확장하려고 민간단체대북지원 사업을 승인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얼마나 승인하느냐가 영항을 미친다”면서 “하지만 민생협력 개념으로 대북지원을 확대조정하고 있고 북한의 수용범위를 넓히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은 “인도지원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북한 사람들 자존심을 훼손한다고 한다”면서 “특히 관련 사실이 사진에 찍히고 신문에 나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싫어한다. 통일부에서 인도지원을 벌일 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홍보위주의 대북지원을 하다보면 기피한다고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홍 장관은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진행됐던 남북고위급 접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도발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확성기부터 문제 삼았으며 5.24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확성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으니 확성기를 중단하면 준전시상태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특히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체제문제를 거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은 북핵과 (북한)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한 발언이 “흡수통일을 의미하나”라는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평화통일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변경한 표준시인 동경 127도30분은 과거 세종대왕시기와 이승만 정권 당시 사용했던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표준시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과 통일부가 북한의 표준시에 대해 한 유감표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배경과 사람의 바이오리듬을 따졌을 때 북한의 표준시 변경은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하면 무조건 잘못이고 우리가 하면 잘한 것이라는 정서가 있는데, 북이 한것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일제 잔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표준시를 127도30분으로 맞춘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주체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새누리에서도 과거 표준시 변경 발의 작업을 했었다. 야당 쪽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발의하려 했다”면서 “표준시는 박정희 군사정권때 바뀌었다. 이런 역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아셨다면 북한 표준시 변경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장관은 “북한이 표준시를 변경한 것과 관련 통일부와 박 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한 것은 정부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바꾼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면서 “실제 표준시 변경이후 개성공단 운영이나 교류협력 부분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