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국감…가뭄 극심 보령댐 식수·노후관 교체, 이슈로 부각

<국감-국토위>국토위원들 가뭄·노후관 대책 주문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에서 가뭄이 극심해 저수량이 심각단계에 이른 보령댐의 생활용수 문제와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와 안전성에 따른 교체사업의 시급성이 이슈로 떠올랐다.

21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충남 서북부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부족한 저수율에 대한 대책 마련과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관로사고와 새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해 노후관을 시급히 교체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구 을)은 보령댐 물부족 심각상황에 대해 “2012년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 발생 때 충남도에서 4대강 보 설치로 확보된 금강물을 보령·예당댐 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건의했고, 당시 정부도 금강 수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을 추진키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미뤄 당장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공주보와 백제보 수자원을 농업용수가 부족한 충남 서북부 지역에 공급하는 계획이 지난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됐지만, 국토부가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하지 않는 등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가뭄이 심한 충남 서북부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금강 백제보에 저장된 물을 임시 관로로 보령댐으로 보내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령댐은 지난달 18일 저수량이 이미 심각 1단계에 도달해 모든 용수의 공급량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가뭄이 계속 이어질 경우 10월부터는 생활·공업용수까지 공급을 20% 감량하는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령댐은 충남 서천, 보령, 청양, 홍성, 예산 등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대전과 충남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청댐의 경우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전국 20개 지구를 단일사업으로 예타를 신청토록 요구하는 바람에 올해 11월 예타신청은 물거품 되고 내년 7월이 돼서야 예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뭄 등 재해대책은 경제성 보다는 시급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예산과 경제성만 고려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가뭄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관로를 매성하는 대신 노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문제 삼았다.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서구 갑)도 이에 대해 “보에 담긴 물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는 시스템이 없다. 백제보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관을 연결하면서 관로를 땅에 묻지 않고 땅위에 노출해도 되냐”면서 관로의 파손이나 수압으로 인한 파괴 등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도 “충남 서북권 48만 명에 해당하는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원래 공주·세종·백제보와 댐의 연결계획이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 현재 추진상황을 챙겼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4대강 사업은 치수의 시작으로 과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뭄이나 홍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 필요 장기계획 필요하다”면서 “아직 국가의 치수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수공이 이를 포함한 장기적인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서 중단하면 22조원 날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을)은 “관로사고로 단수가 발생할 경우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복구비용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며 “특히 관로 사고가 3건 중 1건으로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후관 교체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로사고는 총 333건이 발생했으며 복구비용으로 102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로사고 중 27건의 경우는 단수로 이어졌으며 피해주민은 180만5000명에 이르고 총 298시간 포함 물 공급이 중단됐다.

사고원인으로는 전체의 30.9%인 103건이 ‘시설노후’로 인한 것이며 ‘품질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83건으로 24.9%를 차지했다. 다른 공사 중에 관로를 파손한 경우는 52건(15.6%) 등 순이다.

특히 광역상수도 관로사고의 주요원인이 시설노후인데, 현재 운영 중인 광역상수도 관로를 보면 총 구간길이 5191㎞ 중 8.3%에 해당하는 433㎞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고 20년이상 된 노후관은 18%에 해당하는 932㎞이다.

노후관 증가전망을 보면, 2020년에 30년 이상 노후관은 전체 국간의 16.5%(856㎞), 2030년 49.6%(2575㎞)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새누리당, 경기 성남중원)은 “광역상수도는 대량의 수돗물을 이송하는 국가기반시설물이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적극적 개선 사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광역 및 공업용 수도시설의 복선화율이 18%에 지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관로에서 단수 사고가 일어나면 국가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 관로 복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시갑)은 “수공에서는 물값 인상을 통해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하려 하는데 현재 30%인 국고보조비율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