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산하기관·어업관련 문제 집중 질타

<국감-농해수위>해수부 산하기관 기강해이 도마 위, 특별감사 요청 및 부당 고시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도…

국회에서 2일 오전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2차 종합국감에서는 주로 해수부의 핵심정책 사항에 대한 지적보다는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문제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고, 수산자원 보호나 어업방식 및 어업인들의 피해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농해수위 소속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촉구에 이어 1차 국감 때 질의했던 해양과학기술원장의 연구책임자 교체 건에 대한 책임론과 보직상한 연령제에 대한 규정 위반 사례를 조목조목 땨져 물어, 해당 기관장의 “무리한 규정해석으로 인한 책임을 자인한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시)은 “어종별 조업방식에 따라 부익부 빈익부 가 야기되는데 무엇보다 안전한 조업방식이 중요하다”면서 집어등 오징어잡이와 불법 공조어업 등의 문제점을 피력하면서 2001년 당시 고시된 연근해 어업 조업에 관련한 적정성에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모래채취로 인한 해안 연안의 침식 문제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유기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군)은 해수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기관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비교적 해수부는 잘 이끌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듯 하지만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면서 “국회의원 신분 때 지적했던 것처럼 과감히 메스를 가해달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해당 공직자에는 신상필벌을 해달라”며 해수부 차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황 의원은 수협과 관련해서는 “1조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공적자금으로 투입해 아직 상환하지도 못한 채 임직원의 억대연봉자 숫자가 매년 거의 50%가 늘고 있고 심지어 수협주앙회는 임직원 전체에 PC와 휴대폰을 지급했다”면서 방만 경영 사례로 지목했다.

또 황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장과 항해사의 100회가 넘는 근무지 이탈과 동성 성추행, 뇌물수뢰 문제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 임용의 적정성, 부채율 높은 해운조합의 도덕적 해이 부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비판했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지적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하겠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교육과 함께 특별감사와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산하기관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는 한·중FTA와 중국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인의 직접피해 산정 필요성, 201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관리 철저, 돌고래호 사고로 표면화된 표류예측시스템의 보완에 따른 해경과의 협업문제, 인공어초·수산자원 조성·내수면 어업 관련 중복과 사후관리 등이 촉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