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의 야심작 총선 겨냥 4대 개혁안 살펴보니...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 쏟아내…실현 가능성 미지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발표한 4대 개혁안에 대해 규제 남발로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을 공략해 내놓은 ‘4대 개혁안’은 각종 규제를 통해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모든 책임을 재벌·대기업으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프레임에 갇혀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의 안은 각종 규제를 통해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데일리안’이 13일 단독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가 지난 8일 주거·중소기업·갑을문제·노동문제에 대해 발표한 개혁안의 경우, 새정치연합 내부는 물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된 사항이지만, 현실적인 적용이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아직 진전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우선 문 대표가 제안한 공공임대주택 증대와 관련, 정부는 금년 내 전세매입임대,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부족으로 획기적인 수준의 확대가 어려운 만큼,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에 대해선 과거 노무현 정부가 ‘고유업종제도’를 폐기했던 만큼, 야당이 현 시점에서 이를 재거론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보호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중소기업 범위안에 들더라도, 사업 규모에 따라 정책적 효과의 차이가 커 이들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중소기업개혁 중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직판 개입’과 관련,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 손해 발생 시 책임소재를 놓고 갈등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언급됐다. 그보다는 과거 ‘고려무역’과 같은 중소기업 전용 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청년고용할당제 역시, 특정 연령층을 고용 할당하는 것은 기업의 전반적인 인력관리체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라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내유보금(기업의 이익에서 배당 이후의 전체 금액)710조를 청년고용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지만, 사내유보금의 약 73%는 공장기계 투자와 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사내유보금의 규모가 야당의 주장만큼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새정치연합의 4대 개혁안에 대해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식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