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단체와 정부 간 민관협의체 상시 운영돼야"

전문가 "북한인권단체간 협의체도 상시 운영하면서 활동 효율성 높일 필요"

(사)엔케이워치가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계기 2016년 북한인권NGO 활동방향'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23일 개최했다.ⓒ엔케이워치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정부와 북한인권NGO, 각 북한인권NGO 간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된 만큼 정부가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와 NGO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NGO들 간 상시 협의체를 통해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장은 23일 (사)엔케이워치가 주최한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계기 2016년 북한인권NGO 활동방향'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해 "정부와 북한인권NGO 간에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인권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통일부와 외교부 등 정부와 협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북한인권단체들 간의 연계를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과거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했었는데 정부와 민간 간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논의를 벌였다. 지금은 유명무실화 됐는데 국제활동 영역에서는 특히 외교부와 북한인권 단체들 간의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현재 대북지원과 관련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 북한인권 과련 민관협의체가 운영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인권NGO들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ICNK, 북한인권시민연합, 엔케이워치 등 북한인권NGO들이 국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끼리 정책협의회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벌이면 좀더 생산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각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각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 면에서 이런 협의체 구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이어 그는 "단체들 간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단체 간 서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어 고려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측은 내년부터 북한의 반인도범죄자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경 ICNK사무국장은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해 "내년 ICNK 활동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을 직접 여는 것"이라면서 "로마규정에 사인을 하고 로마규정을 자국법으로 받아들인 국가에서 북한 반인도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한국에서 그런 재판이 열릴 수는 없고, 북한 반인도범죄자들을 법정에 올리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면서 "법학자, 국제법을 직접 실행하고 있는 국제변호사 등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나라에서 북한 반인도범죄자를 찾아 법정에 세울지 방안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