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노동개혁 시계, 국회 책임지고 해결하라"

청년·시민단체 "우리 생존문제를 정쟁도구로 격하시킨 국회의원 심판할 것"

청년·시민단체들이 해를 넘겨서까지 제동이 걸려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 “국회는 고장낸 노동개혁 시계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청년·시민단체들이 해를 넘겨서까지 제동이 걸려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 “국회는 고장낸 노동개혁 시계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여는미래, 바이트, 한국대학생포럼 등 10개 청년 단체가 참여한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이 밝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의 시계는 여전히 2015년 9월 16일 법안 발의 시점에 멈춰 있다”며 “남은 19대 임기동안 노동시장 개혁의 실마리를 맺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9월에 발의된 노동개혁 법안은 몇 달 째 공전만 거듭하다 곧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사실상 19대 국회서 법안통과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월 8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에 따라 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를 정쟁도구로 격하했고, 총선승리를 위한 자신들의 생존문제에만 더 골몰해 있다”며 “채용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대량실업 사태가 닥쳤을 때 청년대학생들이 겪어야할 슬픔과 고통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당장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년연장에 대비해 기업들은 이미 신규 채용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들도 산적해 있어 향후 몇 년 간 채용시장이 개선될 여지는 더더욱 없다”며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심정은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노동개혁을 뒷전으로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며 “국회는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남은 19대 국회 내에 노동개혁 법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개혁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