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외교안보수석 "신뢰프로세스, 방향성 혼란스런 정책"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관련 아산정책연구원 긴급대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근본적 대북정책 방향 잡는 계기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정권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방향성이 혼란스러운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이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북한 포용 및 비핵화시키려는 대북정책은 비현실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16일, 아산정책연구원 긴급대담에서 지난 3년 간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이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근 잇단 북한 도발이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이자 과거 이명박 정부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과 외교부 차관을 지낸 천 전 수석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목표와 기조도 북한 정권의 존속을 끝내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 전 안보수석은 “그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방향성이 혼란스러운 정책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대북 강경 노선을 천명한 것과 관련 “그동안의 혼란을 완전히 정리하고, 상황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해 근본적인 방향을 새로 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3년 간 세운 대북정책의 참담한 실패가 확인돼야 정책 변경이 가능한데 그 동안은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다”며 “기존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정책 변환의 출발점이 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던 대북정책이 비로소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관련해 그는 “지난 북한 3차 핵실험 때 이렇게 (강하게) 했어야 했다”며 “지난 3년이나 더 북한을 포용하고 개과천선하게 만들어 핵을 포기하게 하겠다는 비현실적 정책을 진작 탈피했어야 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적인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북한의 핵 무장의욕과 병진 정책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한다”며 “이게 안 될 경우 정권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 공식을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핵 무장에 대한 코스트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의 솜방망이식 부분 제재에서 나아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버틸 수 없을 만큼의 폭넓고 아픈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와 동시에 근본적으로 북한의 사회 변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위한 더 공세적인 대북 심리전, 대북 공작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관련해 금융과 물자 제재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자금을 차단해 김정은 정권의 고통 수위를 높여야하는데 그간 개성공단이 그 걸림돌이 돼왔다는 설명이다.

천 전 안보수석은 “개성공단은 우리나라가 국제공조를 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국제공조의 물길을 텄다”고 전했다.

천 수석은 개성공단이 운영된 13년 동안 북한 노동자 5만 명을 고용했을 뿐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개성공단의 인질이 돼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조치는 개성공단에 대한 그간의 착시현상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담에 함께 참석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허구인 게 드러났다며 군사문제 해결을 통해 근본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적인 대북정책에서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되려면 북핵과 남북관계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핵 해결 없이는 남북 관계 진전이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최 부원장은 현재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해 “이전까지 가장 중요한 북한 비핵화의 수단으로 인센티브를 강조했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고 결단을 유도하는 쪽으로 바꾼 ‘적극적인 반 병진정책’”이라며 “북한이 추구하는 핵, 경제개발 병진 정책을 실패로 유도해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