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방송 생태계 황폐화“

한국방송협회, 미래부에 반대 입장 담아 의견서 제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양사의 M&A가 성사되면 방송 생태계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정부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협회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인가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은 경쟁사업자를 포획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신산업을 잠식한 SK텔레콤이 방송시장의 경쟁사업자도 제거하려는 경쟁 파괴적 인수합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합병으로 방송 플랫폼 시장은 다자간 경쟁에서 거대 통신사들이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합병이 강행될 경우 콘텐츠 저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송 콘텐츠 산업은 급격하게 황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사업자들이 결합판매 과정에서 방송상품을 '초저가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면, 통신사업자의 방송플랫폼 과점이 심화될수록 '콘텐츠 제값받기'가 요원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외 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에 명시된 '방송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 및 공정경쟁 확보'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통합방송법은 IPTV(인터넷TV)와 케이블방송을 동일서비스로 간주하는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에도 소유제한이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송영역의 공공성과 선거 공정성 침해 가능성도 우려했다. 협회는 CJ헬로비전 23개 사업구역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총 지역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76명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87명이라며 "재벌 기업인 SK텔레콤이 선거에 개입해 방송의 공정성 및 선거의 중립성도 훼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은 독과점 문제 및 공공성 훼손에 관한 우려가 많은 만큼, 근거도 없는 경제 활성화 여론몰이에 휘말려 성급하게 추진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승인 불허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