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판 횟수는 늘었지만...야당 '북 두둔' 안변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비판 입장 밝히면서도 정부 대응에 대해 공격의 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야당은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과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보다 북한에 대한 비판 발언 횟수는 많아졌지만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북한이 도발을 벌일 때마다 우리 정부를 두둔하기보다는 북한을 감싸는 행태를 보이는 야당에 대해 '북한 2중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004년 집권했던 야당은 지난 1999년과 2002년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인해 벌어진 두 차례의 연평해전으로 장병들의 희생을 치렀음에도 당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특히 야당이 집권하던 정부 시절에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의한 핵 동결을 해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을 추방하고 2003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까지 탈퇴했다. 이어 핵보유 선언→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1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수순을 밟았다.

당시 진보 정부는 북한이 대북지원 자금을 핵 개발에 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 없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남북 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당시 야당은 '미군 잠수함 개입 가능성',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천안함 합동조사단 조사단원이었던 서상철 서프라이스 대표는 "좌초가 원인인데 군이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다.

같은 해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해서도 "햇볕정책 포기의 부작용", "안보 무능정권"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비난보다 무조건적인 정부 비판을 쏟아냈다.

이 같은 야당의 '북한 편들기' 행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는 해당 상황과 관련이 없는 '5.24 해제' 요구가 나왔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사태가 잇따라 벌어진 후의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비난 일색이다. 특히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도 되나"라면서 "여당 일각에선 전쟁 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는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전사 출신으로서 '안보 위협'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철칙을 무시한 발언이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전쟁을 하기 위한 조치'로 호도하면서 정부 비판에 날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북한전문가는 '데일리안'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야당은 오히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등으로 북한에 넘어간 수 조원 규모의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