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대정부질문 "양호" vs "소리만 요란"

<대정부질문> 유일호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

여야는 1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경제 상황을 두고 날을 세웠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1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경제 상황을 두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한 뒤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세계경제 위기의 발생은 시간의 문제일 뿐 조만간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원인은 세계 각국의 구조조정 실패 등에도 있지만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한 정치권의 무능에도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정부는 출범 이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민주화 법률 13개가 관철됐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지속할 것이지만 '재벌해체'와 같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제민주화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나 의원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실현되고 있다. 특히 4대개혁 중 공공개혁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낮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도 세계적으로 한 단계 올라갔도 수출도 그렇게 부진했음에도 올라갔다. 환경이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이룩해낸 것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며,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법안을 사실상 날치기 하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며 "최근 이뤄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연장은 자동차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가는 등 경제정책이 한가한 땜질식, 대기업 재고정리 수준에 그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창출과 전혀 상반되는 성급한 결정으로, 남북긴장해소의 안전판이자 마지막 보루까지 잃게 한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경제를 박살낸 대통령을 '경박대'라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여당이 '여당심판론'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어디있나. 선거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집건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