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북인권법, 테방법, 유엔 대북제재안 통과 환영"

탈북자단체 "북인권법, 북 주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자유통일의 첫단추"

2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24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발의 10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북한인권단체 등 시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

국내 탈북자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자통협)은 3일 "미국과 일본에서 수년 전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이제야 당사국 한국에서 통과된 것이 부끄럽지만 이제부터라도 북한인권법을 통해 대한민국 스스로 자유통일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자통협은 지난 2005년 첫 발의 이후 11년 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포함한 무력도발이 김정은 정권의 비민주성과 인권탄압에 기반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 주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북한인권법을 통한 인권 개선이야말로 한반도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3만여명의 탈북자들과 탈북자 단체들은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도 호위호식하고 있는 김정은의 반인도범죄 처벌과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준비하는 첫 단추가 될 북한인권법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통일방송·북한개혁방송·자유북한방송 등 3개의 민간 대북라디오 방송사로 구성된 '대북방송협회' 역시 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 미국에서 2004년, 일본에서 2006년에 제정·발효된 것에 비하면 탄식할 일이지만 북한주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이 움트는 시작이기에 북한인권법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만시지탄을 느끼는 것조차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통일과 평화의 희망찬 자화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직접 챙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협회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관리와 기능이 법무부 관할로 되지 못한 점 △대북방송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북한인권단체들과의 공조·협력 방안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재개정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15년 만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사이버 테러 등 전방위적인 테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유엔 안보리의 제2270호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반기며 "유엔 70년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무역의존도 40%가 넘는 북한이 이번 제재로 받을 타격은 예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며 "그 고통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결의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면서 "지금까지의 대북 제제는 그 실효성을 의심받았지만, 이번만큼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철저하게 결의안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이어 정부를 향해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동참과 지지를 얻은 만큼 그에 발맞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후 대북정책 방향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의 경제·정치적 고립이 심화돼 오히려 군사도발, 온·오프라인의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한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