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 논란' 정치권 넘어가기 전에...

금감원, 미지급 생보사 14곳 전수조사 예고

연도별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생명보험사들이 시효에 관계없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에도 꿈쩍하지 않자 전수 조사를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용납할 수 없다", "더는 미뤄선 안된다", "임직원 문책 검토하겠다"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생보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보험의 근간은 신뢰'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논란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튈 경우 걷잡을 수 없게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미 지난 2014년에도 금감원은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생보사들은 이 시한에 맞춰 지급 거부와 소송 제기 방침을 내세우며 버텨왔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논란의 핵심인 약관 오류를 사전에 잡아내지 못한 '원죄'가 있는 만큼 생보사들에게 들이댄 칼날은 무딜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도 '정치권 두렵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들끓는 여론만큼 새로 출범한 국회가 두려움의 대상이다.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논란 당시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번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에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계획을 받는 한편 지급률이 저조한 생보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 '우린 할만큼 했다'는 면피용 대응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 보험 업계에서는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상대적으로 중소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는 반면 ING와 삼성, 교보 등 지급규모가 큰 대형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지급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금융당국과 생보사 모두 논란이 정치권으로 넘어갈 경우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당국과 생보사 모두 타깃이 된다"며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여론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