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사용량은 느는데, 회수율은 줄어

<환노위> 하태경 "보증금 폐지 등 제도 후퇴가 원인…재활용 대책 세워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첫째 줄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과 에코맘코리아가 12일 국회에서 일회용 컵 줄이기 캠페인 'NO 일회용, YES 재활용'을 진행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

일회용 컵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회수율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등 ‘제도 후퇴’가 일회용 컵 사용량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발표한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업체들의 일회용 컵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간 일회용 컵 사용량이 2억 3994만개(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4억 3245만개, 2010년 4억 5315만개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1년 6억 649만개로 대폭 증가했다. 2012년에는 5억 6755만개로 줄었지만, 2013년(6억 4269만개), 2014년(6억 2432만개), 2015년(6억 7240만개)에 6억 개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회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8.1%, 2010년 77.8%, 2011년 78.4%로 오르다 2012년부터 87,3%, 2013년 73.6%, 2014년 71.5%, 2015년 68.9%로 다시 줄었다.

하 의원은 일회용 컵 사용량은 증가하면서 회수율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규제 후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2003년부터 5년 간 시행됐다.

하 의원은 이 제도의 폐지 이후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13년에는 테이크아웃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올여름 일회용 컵이 거리의 흉물로 등장할 만큼 커피 소비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 대책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소비자·사업자·규제기관 3자 모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12일 환경단체 ‘에코맘코리아’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캠페인인 ‘NO 일회용, YES 재활용’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