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년에도 핵 고도화 추진…'핵보유국'으로서 전략 구사

통일부 '2016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 발표

"대대적인 김정은 우상화 작업 나서…대미관계 개선도 모색"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4월 24일 보도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통일부 '2016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 발표
"대대적인 김정은 우상화 작업 나서…대미관계 개선도 모색"

내년도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략 도발을 감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대외관계 재정립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26일 '2016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 자료를 배포하고 내년도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전략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통일부는 우선 내년도 북한이 '병진노선'에 따라 기술적 차원에서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대내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무수단·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통일부는 내년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우상화를 통한 유일지도체계 공고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5주년(4월 15일) △김정일 생일 75주년(2월 16일) △김정숙 생일 100주년(12월 24일) △김정은 당 제1비서(4월 11일), 국방위 제1위원장(4월 13일), 원수 칭호 부여(7월 17일) 5주년 등 주요 정치 행사를 계기로 당·군·내각 자원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우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내년 8월로 예정된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가 김정은 우상화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전망했다. 이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 반열에 끌어올리면서 권력 승계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 내부적으로 외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동시에 사회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일부는 "외화수입 급감 등 경제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강력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속도전을 전개하고, 시장을 활용해 준조세 및 내부자금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전략 등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차 전당(전국 노동당)초급당위원장 대회에 참석해 폐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화면캡처.

통일부는 내년도 북한의 대외전략과 관련,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등 기존 요구를 반복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관계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립 탈피를 위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비동맹국가와의 외교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내년에도 지도부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과 대북제재의 부당성을 강변하면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밖에 통일부는 내년 북한이 전방위적 통전(통일전선) 공세를 통해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대남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년사에서부터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연초 '전민족대회' 개최를 위해 일부 단체와 선별적으로 접촉해 회담을 제의하는 등 우리 내부의 갈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도 대선국면에서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2016년 북한정세를 △김정은 시대 본격 개막 선언 △핵보유국 전제 대외관계 재정립 △'핵무력 앞세운 남북관계 우월적 지위 확보’ 목표 아래 공세적 행보 시현 등으로 정리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36년 만에 개최된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당 위원장과 국무위원장에 오르며 통치기반을 구축했으나, 고위급 숙청·탈북으로 간부층의 충성도가 약화되는 등 체제 불안정 요인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남·대미 핵 위협을 지속하는 등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전략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통일부의 평가다.

이밖에 통일부는 올해 북한이 '강온전술'을 활용한 공세적 대남전략을 구사해왔다고 평했다. 비핵화 대화는 거부하면서 '통일대화합' 등 통전 차원의 교류를 시도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핵위협을 통한 정세 불안을 조성해왔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