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조기 대선 준비 착수한 행자부

선거날짜협의‧법정 선거사무 총괄‧공명선거상황실 운영 등

공직기강 확립‧지역사회 안정화 도모…"국정공백 최소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 부처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선거날짜협의‧법정 선거사무 총괄‧공명선거상황실 운영 등
공직기강 확립‧지역사회 안정화 도모…"국정공백 최소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 부처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정부의 중추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날짜를 협의하는 것에서부터 차기 정부 출범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까지 본격 대선 준비에 나섰다.

행자부는 10일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취임식 등 차기 정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날짜를 협의, 내주 중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최종 의결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이번 주 대선일 지정 등 선거 관련사항을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촉박한 일정에 쫓겨 대선 체제를 급히 가동할 수밖에 없게 된 것.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인용일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공고해야 한다. 이에 대선이 가능한 기간은 4월29일~5월9일로 압축된다.

이후 행자부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법정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공명선거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거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도 합동 특별감찰단도 운영한다. 행자부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법정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 추진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자부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 상반기에 취임식 준비팀을 구성, 유력 대권후보별 시나리오를 만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협조 체제에 들어가는 순서로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탄핵결정으로 대선 후 곧바로 취임식을 치러야하고,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남은 2개월여 만에 차기 정부 출범 준비를 마쳐야 하는 빠듯한 상황이다.

실제 행자부는 단독으로 차기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져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 공식적인 취임식 준비팀을 꾸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행자부 단독으로) 취임식을 비롯한 차기 정부 출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행자부는 선거 사무 외에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사회가 안정화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행자부는 헌재 선고 직후 홍윤식 장관 명의로 시·도 부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비상근무 강화 등을 지시했다. 또한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진행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해 적발 시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 부처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아울러 불법 유출·무단 폐기가 우려되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대통령 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무조정실, 지역발전위원회 등 18개 자문위 등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정리, 이관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우는 하지 않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에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이에 박 전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5년간 오로지 경호·경비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