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심상정의 '트럼프 발언' 대선 이용하기

<칼럼>"사드가 중국에 대한 지렛대"라는 착각

국민 감정 격동시켜 대선에 활용할 생각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다섯 번째 대선 TV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주말이자 대선전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중계됐다.

생소한 형식의 토론회가 끝나고 주제인 경제정책이 많이 제시됐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부담 요구'뿐이었다. 하루 종일 회자되더니, TV토론에서도 역시 주요 이슈가 되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 문제는 안보를 넘어서 경제 문제가 됐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됐다"며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라고 다시 주장했다. 나아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드 철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초로 사드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유승민 후보가 반론을 폈다. 사드 문제는 ‘이미 양국간 합의가 끝날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한 사람이라 다른 것을 노린 것 같다"며 "아마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기 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주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불 내라고 한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하겠다는 뜻"이라며, "저는 미국 셰일가스를 대폭 수입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그렇게 되면 모든 통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말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정확한 의도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결국 진의를 파악을 해 봐야 할 일이고, 그 파악과 대응은 차기 대통령의 몫이다. 그래서 각 주자의 반응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문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트럼프의 발언은 ‘안보를 넘어서 경제 문제’가 됐다. 그러나 그가 파악한 것과 달리,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란 말은 사드비용문제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후보와 홍준표후보의 말처럼 트럼프의 말에는 보다 큰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일 수 있다. ‘한미FTA 재협상’을 노릴 수도 있다. 무엇이 됐든, 모두 우리나라에 재정적 압박을 가져온다. 홍후보는 이를 간파하고 ‘셰일가스를 대폭 수입하겠다’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비준’과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두 후보는 대안이 없다. 국민감정을 격동시켜 대선에 활용할 생각만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역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안보관이다. 안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가 중국에 대한 지렛대’라고 말했다. 말은 그럴 듯한데, 자세히 따져보면 뭐라는지 알 수가 없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여 사드반발을 무마하고 북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지렛대는 역시 '한미동맹'이다. 또 ‘한미동맹’을 위한 지렛대가 지금은 '사드배치'다. 이게 어려운 계산인가?

그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길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의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상대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해 남한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이 상대도 안해주니, 핵을 개발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직접 위협한다.

그러나 김정은은 ‘미국의 워리어 컬처 (Warrior Culture of the U.S.)'를 헤아리지 못했다. 남한을 다루듯 미국을 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의 유력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국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북한의 오판보다 우리정부의 오판이 더욱 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최소한 남한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자존심 강한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은 그것이 실리(實利)에 맞기 때문이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력을 아끼고 다른 쪽에 투입해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것이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가식적이고 자학적이다.

결국 우리 정부의 판단과 태도가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리더가, 북에 이용만 당하며 헛되이 큰소리를 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국제관계는 냉정한 게임이다.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한다.

글/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