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문재인 대통령, 현역의원 차출 더 할까?


입력 2017.06.01 00:10 수정 2017.06.01 05:54        이충재 기자

'여성30%', '검증문제' 변수…통일‧노동 장관 하마평

박근혜 정부 시절 "의원겸직 포기하라" 발언 '부메랑'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미중일 특사단 간담회에서 특사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에 현역의원들이 추가로 '차출'될지 주목된다. 현직 의원 추가 발탁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는 통일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현재 남은 장관 인사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관료, 학자 등 전문가 그룹이지만 여론의 분위기와 정치권 반응 등에 따라 '금배지' 출신 추가 인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정부" 공언…여론 살피며 추가 인선 단행할 듯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 장관 입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시절은 물론 취임사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0일 문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현직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평소 문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는 4명의 현직의원 입각에 따른 정치권 반응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현직의원이 행정부 내각 수장을 겸임하는 것은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원 4명이 내각으로 이동하면서 '원내공백'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의원겸직 포기하라" 발언 '부메랑'

청와대는 현직 의원 추가 발탁 가능성에 대해 "각 부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남은 장관 자리엔 비정치권 인사가 등용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충족하는 동시에 한층 높아진 검증대를 통과하기 위해선 정치인 입각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여론이다. 야당에선 "논공행상 인사다",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선"이라는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일제히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현직의원 입각에 대해 "의원 겸직 포기하라"고 비판한 발언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는 현직 의원이 한 명(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등용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