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인사-추경' 투트랙에 맞서는 야3당 전략은?

한국당 필두로 야3당, 추경안 반대 단일대오 구축

심사엔 참여하되 불가론 견지…강행시 국회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13일 정부와 여당은 높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무기로 일자리 추경안과 내각 인선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야 3당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경하게 맞설 태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단행했다. 대통령이 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은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무게감을 실은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묶여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간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나눴다. 이날 오찬 초청은 일자리 추경안 처리와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구성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투트랙 전략으로 일자리 추경안과 내각을 빠르게 조각해 본 궤도에 올리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 3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당을 필두로 야3당, 추경안 반대

가장 강경한 입장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협치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독선하고 있다며 제1야당으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한국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타 야당의 견제 역할을 독려하며 전열정비에 선봉에 서 있다.

한국당은 일단 일자리 추경안 심사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추경 심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심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짜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직후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추가 고용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며 불가론을 폈다. 그러나 이날 밝힌 추경안 심의 참석 방침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한국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추경안 심사까지 참석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심사에는 참여하되, 추경안 내용 중 공무원 채용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전날 여당과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던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정책위의장들과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결국 여야 모두 추경안 심사에는 참여하지만, 일자리 추경안의 골자인 지방공무원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반대키로 야 3당이 합의한 것이다.

임명 강행시 보이콧 가능성도…강대강 대치로 정국급랭
김상조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시한은 이미 지났다. 사실상 공이 국무위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의 직권상정 카드를 쥐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넘어간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보고서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정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 3당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린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마감 시한도 오는 14일까지다.

만약 문 대통령과 정 의장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경우 사실상 6월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갈 소지가 짙다. 이럴 경우 일자리 추경안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안, 추가로 인선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 새 정부가 정부 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추진하려던 개혁입법도 줄줄이 밀리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추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 권한대행은 전날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시 보이콧 여부를 묻는 질문에“대통령이 언급이 있을건데 그 언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국냉각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신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국이 냉각되기 위해서는 여야의 힘에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반대를 한다면 야당에게 비판이 부메랑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독주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과 문제점은 모두 정부‧여당이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조언했다.